< 목록으로

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15

M
PLAY
2024.09.14
추천 0
조회수 401
댓글 0

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 인스티즈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처방 약을 먹고 있었고, 범행 당일 동창생에 의해 소주 2병가량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께 A군이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아왔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날 A군 집에 찾아온 B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또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가 낮긴 했지만, 글을 읽고 쓰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https://m.yna.co.kr/view/AKR20240913091500062

댓글

유머 게시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조가 여자인 성씨
M
PLAY
조회수 405
추천 0
2024.09.15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조가 여자인 성씨
불법 주차 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jpg
M
PLAY
조회수 416
추천 0
2024.09.15
불법 주차 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jpg
신세경 브이로그 속 홈메이드 케이크들
M
PLAY
조회수 423
추천 0
2024.09.15
신세경 브이로그 속 홈메이드 케이크들
엥 러닝하다가 꽃게...?랑 고양이 봤어
M
PLAY
조회수 422
추천 0
2024.09.15
엥 러닝하다가 꽃게...?랑 고양이 봤어
하루 전에 미리 보는 9월 9일 산수도인 별자리 운세
M
PLAY
조회수 410
추천 0
2024.09.15
하루 전에 미리 보는 9월 9일 산수도인 별자리 운세
허씨 중에 외자 이름이 많은 이유
M
PLAY
조회수 417
추천 0
2024.09.15
허씨 중에 외자 이름이 많은 이유
하루 전에 미리 보는 9월 2주차 산수도인 별자리 운세
M
PLAY
조회수 410
추천 0
2024.09.15
하루 전에 미리 보는 9월 2주차 산수도인 별자리 운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매우예쁨)
M
PLAY
조회수 422
추천 0
2024.09.15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매우예쁨)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 특징
M
PLAY
조회수 410
추천 0
2024.09.15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 특징
미국에 노키즈존이 없는 이유 .jpg
M
PLAY
조회수 418
추천 0
2024.09.15
미국에 노키즈존이 없는 이유 .jpg
차은우 본인이 밝힌 자신이 질투를 했던 경험1
M
PLAY
조회수 411
추천 0
2024.09.15
차은우 본인이 밝힌 자신이 질투를 했던 경험1
그때 그 이재진 탈영당시 상황
M
PLAY
조회수 417
추천 0
2024.09.15
그때 그 이재진 탈영당시 상황
중드 키스신 비하인드 장면
M
PLAY
조회수 430
추천 0
2024.09.15
중드 키스신 비하인드 장면
오늘자 퇴근하는 후이바오
M
PLAY
조회수 408
추천 0
2024.09.15
오늘자 퇴근하는 후이바오
유시민 독도 논란에 "국토 참절은 임기중이라도 기소 범죄”3
M
PLAY
조회수 411
추천 0
2024.09.15
유시민 독도 논란에 "국토 참절은 임기중이라도 기소 범죄”3
작성
224 225 226 227 228